[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국민분노 폭발…4人에게 해법 묻다

의·정 간 갈등 대규모 휴진 새국면…단기간 해소 어려워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장기적 계획·구체적 정책 수반"
전공의 이탈로 과부하 의료 현장 정상화엔 해법 달라

왼쪽부터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엄정대응 기존 방침을 깨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행정처분 취소와 더불어 의대 증원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아시아투데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변곡점을 맞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의 피해를 대변하고 있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을 이끄는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공공의료 확충과 환자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이다.

◇의·정 갈등 전망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이뤄진 상황에서 현재 의·정 간 갈등이 단시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지금 당장) 갈등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했지만,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한 조율을 해준다면 갈등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은경 국장도 "어느 한 쪽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갈등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원점 재검토를 할 수 없고, 이제는 자기 주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급히 갈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간 강대강 대치를 해오면서 상처가 컸다"며 "이럴 때일수록 양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의료개혁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 주요병원에서 신규 환자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공백 사태가 수개월째 지속돼 의료 정상화의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지난 14일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평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선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의사가 부족한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선 일부는 부족함을, 일부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확실한 것은 2035년에서 2040년까지 의사가 매우 부족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매년 100만명씩 65세 이상 인구가 늘고 있으며, 이는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2040년 이후에는 노인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인력이 남아돌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의사 인력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의료 계획이 필요하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며 "장기적인 계획과 근본적인 해결책, 이를 위한 세밀한 접근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 국장은 "의대 정원 하나는 명확히 결정됐으나 그 외 의료개혁과 관련해 제시된 여러 방안들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의사 부족 현상과 함께 정부가 우선시 할 부분은 지역·필수·공공의료라고 생각한다. 정부 대책 안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있지 않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한해 배출되는 의사가 늘면 의사 부족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늘어난 의사인력이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분야에 배치될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수반된다면 의료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강도 노동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관련 수익 구조 개편 등으로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4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일반에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현장 정상화 방안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과부하가 걸린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PA 간호사를 고용해 교수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는 한편,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 체계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들은 시스템을 바꿔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증 환자 진료를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담당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과 안 대표는 의료 현장을 떠난 이들이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병원장, 의료원장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도 "현재 유일한 의료 정상화 방안은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전공의부터라도 돌아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남 국장은 "시급히 전공의를 복귀시키거나 전문의들을 신속히 충원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공의 복귀가 아닌 전문의 비중을 높여 의료 체계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의료계력을 위한 제언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가 5년짜리 단기 계획이 아닌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료계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2015~2035년을 목표로 20년 장기 계획을 세운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계획이 부족하다"며 "의료개혁 성공과 노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과 세밀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도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촘촘히 의료개혁을 완성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의료개혁 거버넌스 체제를 일시적으로 올해 9월까지만 운영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하고, 당사자들과의 협의와 논의를 해야 한다"며 "다수의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의 논의 과정,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들이 의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의료공급체계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동네의원이 1차 의료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치료하는 의대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