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인뱅 보이스피싱 연루계좌 3년간 6배 급증

범죄계좌 연루비율 케이뱅크 가장 커
김병기 의원 "인뱅 취약한 보안 악용한 금융사기 사례 만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 규모는 2020년 1만4424건에서 1만1174건으로 줄었다.

반면 3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루계좌는 같은 기간 845건에서 4887건으로 6배가량 늘었다.

3대 인터넷전문은행은 건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전체 계좌 대비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 계좌의 비율도 3배 증가했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타 은행 대비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계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 5대 은행의 평균 범죄계좌 연루비율은 0.006%였지만, 케이뱅크는 0.014%로 두 배 이상 높았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0.007%)와 토스뱅크(0.010%)와 비교해도 높았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 이후 높은 편의성 덕에 계좌 수는 2020년 2499만에서 2023년 5719만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기 의원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거액 송금이 가능한 인터넷은행의 취약한 보안을 악용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성이 범죄의 편의성으로 연결된다면 큰 문제"라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각 은행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