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로 노동자·지역주민 충격…지원대책 시급”

11일 ‘석탄화력 폐지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제정 촉구
전력연맹 등 발전업계 노조·국회의원 참석

11일 국회에서 열린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기자회견에서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노조위원장이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고 있다./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기후위기 대응 차원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로 타격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김주영, 허종식, 장철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발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9월30일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 기금 조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3사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따른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점을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갑희 동서발전 당진지부 노조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새로운 LNG 발전소나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하지만, 최소 5~6년 건설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방치될 것"이라며 "또 장기적으로 LNG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단되어야 할 에너지원이기에 더 늦지 않게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인호 서부발전 노조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는 서부발전의 핵심적인 에너지 생산 기지였지만,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태안 1호기의 폐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태안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던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동안 지역경제를 유지해왔던 소상공인들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전소 정비 분야의 일자리 감소 문제도 지적됐다. 김종일 한전KPS 노조위원장은 "한전KPS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정비 업무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을 통해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다. 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상임위 논의부터 조속히 이루어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