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2개 학기 연속 휴학 제한해야”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
"내년 의대생 미복귀시 유급·제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 및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를 위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학생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하기 위해 40개 대학 총장들을 만났다.

이 부총리는 40대 대학 총장들에게 2개 학기를 초과한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대의 경우 원활한 인력 양성과 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해 휴·복학 규모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도 동맹휴학 불허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의대를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