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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람료에 붙던 3% 부과금 폐지…전력기금 요율도 단계적 인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채로 납부해 '그림자 조세'로 불렸던 부담금이 전면 정비된다. 영화관람료에 3%로 부과돼온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낮춘다.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총 91개 부담금 중 40%에 달하는 36개가 폐지 또는 감면된다. 이 가운데 4개는 지난 1월, 18개는 올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나머지 14개 부담금은 감면된다. 이를..

  • "국민 입장 고려" 과기정통부-방통위, 단통법 폐지 등 정책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는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방송,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이같은 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양측 기관은 방송·통신을 포함한 AI?디지털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 수협중앙회 신임 상임이사에 이승룡 수협유통 대표
    수협중앙회는 신임 경제사업 상임이사에 이승룡 수협유통 대표가 선임됐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29일부터 2년 간이다.수협중앙회 경제사업 상임이사는 경제기획부, 판매사업부, 유통사업부, 자재사업부, 무역사업단,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한다. 이승룡 신임 상임이사는 1992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한 후 유통사업부장, 수산식품연구실장, 경제기획부장, 준법감시인을 역임했고 수협유통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 1월 출생아 2만1000명 '역대 최저'…인구 51개월째 줄어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1000여명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사망자 수도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51개월째 이어졌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작은 수준이다.1월 출생아 수는 2015년까지만 해도 4만명 이상을 기록했지만 2016년(3만9405명)..

  • 용인 율곡천 등 4곳 '수질·생태계' 개선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하천은 용인 율곡천, 음성 응천, 함안 함안천, 나주 지석천 등 4곳이다. 이번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

  • 이철우 경북지사 "한강의 기적처럼 낙동강 기적 일어나야"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강의 기적을 낙동강의 기적, 금강의 기적, 섬진강의 기적으로 만들자"고 말했다.이 지사는 26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범식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북 구미의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프로젝트는 1973년도에 개소된 40년 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현대식 시설을 보금자리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 "필수·지역의료 분야 확충… 의대증원 지원 초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을 위한 소요 지원에도 예산의 초점이 맞춰진다.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며 대폭 삭감된 R&D 예산이 내년에..

  • 알리·테무 해외 플랫폼에 칼 빼든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직접구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대리인·동의의결제 등 제도를 도입한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규제하기 위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

  • '3조' 지역투자 마중물…민간 관심 쏟아진 프로젝트는?
    지역투자의 '새 판'이 짜였다. '3조원'의 지역투자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출항한 것이다. 이날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와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 내년 예산, R&D·저출산 등 중점 투자…건전재정 기조 유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에도 재량지출은 10% 이상 줄인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

  • 지난해 사회갈등 키워드는 '보수와 진보' '빈곤층과 중상층'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진보와 보수' 대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으로 축약되는 젠더갈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갈등이 개선됐지만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인식은 증가한 것이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람들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82.9%),'빈곤층과 중산층'(76.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와 고용주'(68.9%)가 뒤이었다.반면 가장..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정책협의회 발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위한 협업 행정 체계가 발족된다.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정책협의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참여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 수도권 대체 쓰레기매립지 재공모…특별지원금 500억원 상향
    수도권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찾는 세 번째 공모가 시도된다. 앞서 두 차례 공모에서는 신청 건수가 아예 없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매립지 유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3000억원으로 늘리고 부지 면적과 시설 규모도 축소했다.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 매립지 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

  • "어린이 여러분, 가격은 뭘까요?"…일일초등쌤 나선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났다.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올해 세종형 늘봄시범학교로 지정된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하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로 배우는 경제'를 주제로 시장, 가격 등에 대해 사례와 퀴즈를 활용해 수업했다.이날 최 부총리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중 하나인 3D 프린팅펜..

  •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시장 및 사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및 경쟁현황, 거래관행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공정위는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는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사업모형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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