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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마트 찾은 최상목 "장바구니 부담 여전…물가안정 노력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면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등이 동행했다.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먼저 과..

  • '짝퉁' 수입 85%가 중국산… 평택 세관 1명이 하루 3800건 검사
    최근 5년간 상표 등을 허위로 표시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산이 전체 수입품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한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모습이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

  • 한전 구매입찰 '짬짜미' 4개사…과징금 8.5억 부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231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

  • 첨단산업 현장 찾은 최상목…"사용 후 배터리 육성 지원법안 올해 마련"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중 마련하기로 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한다.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제도 정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충북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해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 원자력 정상회의 참석한 이종호 장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1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집중하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친원자력 유럽연합(폴란드·체코·불가리아·루마니아 등)과 원전운영국(한국·미국·일본·중국·영국 등), 원자력 발전착수 준비국(필리핀·사..

  • 고수온 탓에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 12.5%↓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어류양식장에서 대량 폐사 피해가 잇따르면서 어류양식 생산량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어류양식 업주들의 고령화 탓에 관련 경영체수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어류양식 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7만9700t으로 전년보다 12.5%(약 1만1400톤) 줄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생산량 규모가..

  • 기재부 예산실장 "2기 GTX 중장기 투자계획 앞당길 것"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구현'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A·B·C 연장, D·E·F 신설 등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등 지방권 철도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22일 국토교통부와 GTX-A 현장을 찾아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 말 개통 예정인 G..

  •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13→21개 늘려…"전주대비 하락세"
    정부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공동주재하고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이 13개에서 21개로 늘었다.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깐마늘 등 8개 품목이 추가된다. 품목별 지원 단가도..

  • "잊고 살았는데…" 선불식 할부, 납입정보 통지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이날부터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전화·이메일·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 등 주요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제도 시행일인 22일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특히 대금 납..

  • AI 반도체 업계 "규제 완화" 목소리…정부, 실증 지원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 레퍼런스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21일 광주에 있는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AI 창업캠프를 찾아 국산 AI 반도체 상용화 현장을 점검했다.추진단은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 기반의 서버 팜 구축 상황, NPU 시험·검증 플랫폼, AI 응용서비..

  • 기재부 "글로벌 창업허브로 도약…차세대 기술 스타트업 육성"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에 기반한 글로벌화, 민관 협력, 개방형 혁신 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현장 다이브(DIVE) 6번째 일정으로 자율주행차 보안 기술 솔루션 개발 업체인 '아우토크립트'를 찾아 이 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업무 현장을 둘러보고 "차세대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신시장 창출을 통..

  •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22일자 신규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김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재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특히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

  • 韓 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대도시 쏠림 심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대부분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됐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도시로 몰리는 경향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4' 보고서를 발표했다.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

  • 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무산…공정위 "40만 공시생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의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사업자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합병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가 몰려 시장 경쟁이 제한돼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 1위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와 2위 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21일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2022년 11월 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해 기업결합을 하겠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에..

  • 기재차관, 오이 농가 찾아 산지 작황·출하 현황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오이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을 방문해 산지 작황과 출하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오이 재배지를 돌아보면서 채소류 생육 상태와 출하동향을 점검하고, 일조량 감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채소를 공급하고 있는 농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는 농협관계자 등과 '동천안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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