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소리 일본]도쿄도지사 후보가 “재일, 빨리 일본에서 나가라”...‘혐한’ 현재진행형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 역에 근처에서 도쿄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44) 전 재일특권을용남하지않는시민회(재특회) 회장이 연설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튜브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ju-2RNyxusU)

“일본에서 ‘생활보호’를 받지 않아 ‘오늘이든 내일이든 죽는다’라고 하는 재일 한인이 있다면, 사양말고 죽어주세요.”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44) 전 재일특권을용남하지않는시민회(재특회) 회장은 지난달 14일 도쿄도지사 후보로서 펼친 가두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4일 보도했다. 그는 지난달 15일에도 도쿄 소재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앞에서 가두연설을 벌이고 “빨리 일본에서 나가라”라고 외쳤다.

사쿠라이 재특회 전 회장은 재일 한인에 대한 배타적 연설을 계속해 온 인물로, 2014년 그가 교토시의 조선학교 앞에서 펼친 가두선전 활동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최고재판소로부터 손해배상을 명령받기도 했다. 그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급 등의 폐지와 ‘도쿄제2한국학교 건설 중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사쿠라이 대표의 이번 ‘선거 연설’이 화제가 된 것은 지난 5월 일본 정부가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쿠라이 대표의 ‘선거 운동’ 연설이 ‘헤이트스피치(증오연설)’라는 비판을 받자 그는 “일본에 적대감을 가진 외국인에게 반발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 후보 21명 중 득표수 약 11만 표 이상을 얻으며 5위에 올랐으며, 내년에 예정된 도의원 선거를 노리고 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공선법)은 후보자가 정견(政見)방송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동은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총무성 선거과 측에서는 가두연설과 관련 “내용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선법이 결과적으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해소하고자 목표로 삼고있는 차별적 언동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헤이트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인종차별철폐 조약에 부합한다면 선거 운동에서도 차별적 언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등이 있다면 법무부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권고 등 신속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기관지 ‘민단신문’의 배철은 부국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놀랍다.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국제도시에서 차별을 지지하는 도민이 이렇게 많다니”라면서 “선거운동의 모습을 빌린 헤이트 스피치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