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세계는 혼돈의 시대…아시아 안정은 최대 현안

출처=/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이변을 낳았다. 지정학적 침체를 맞이한 세계는 이제 또 다른 국제질서에 따라 재편될 예정이다.

강력한 미국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강대국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G2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 중국,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는 세계 재패를 노리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군사력 증강 및 외교적 분쟁을 겪고있다. 중동의 오일머니는 쇠락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틈타 러시아·터키·이란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도 세계 패권을 향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세 싸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분쟁은 그 한가운데 자리한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가들, 카슈미르를 두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이 벌이는 싸움이 그 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성장도 만만치않다. 글로벌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이들로 인해 세계의 중심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며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화두가 됐다. 미국이 공을 들이는 이 아시아의 국가들,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미얀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외교 정책을 펼치며 양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같은 포스트-아메리카 시대, 즉 강력한 1위 국가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쟁국들 사이엔 긴장감이 고조된다. 협력의 부재와 지역 패권에 따른 견제 또한 당연히 예상된다. 중국은 패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신흥국들은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같은 국제기구에 서방에 치우친 의결권의 수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바다·하늘·우주 같은 전략 공유재와 북극·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공유재 등 글로벌 공유재를 둘러싼 분쟁은 무차별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과 이웃 국가들이 벌이는 영유권 싸움이나 북극이나 우주를 향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과 개발 욕심은 모두 이에 속한다.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이웃국가들 간의 분쟁도 문제거리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속한 섬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이웃국가들과의 마찰은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국가들의 연합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고문 겸 이사는 저서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에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패권을 노리는 인도와 러시아·일본 등이 반 중국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 국가들에게 포위되면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 주요국 인구 및 경제규모. 출처=/CIA 월드 팩트북,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세력 확장은 미국과의 마찰을 예고한다. 위성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전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국제 정세는 대체로 지금처럼 미국의 주도적인 위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의 경쟁 대립 관계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위 교수는 “미국은 중국·러시아·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실한 경제를 과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지만 미국의 우위는 지난 세기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그 사이 중국·러시아·유럽 등의 성장으로 국제적 세력 질서가 다극화됐다”며 “미국 혼자서 국제 상황에 대처해 가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유럽을 비롯한 일본·호주·한국 등 동맹국과 연대하고 우호 국가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부상하는 중국을 국제 규범과 질서의 틀 속에서 관리하고 러시아의 공세적 행보도 억제해 여타 지역 분쟁에도 대처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카이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는 “미국이 급속도로 떠오르고있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서방국들이 중국을 미국 주도의 세계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체하려하는 ‘수정주의자’로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제도들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변화하고 진화했다”며 중국사회과학원(CASS)이 2007년 주장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중국은 국제규정을 수용하고 국제시스템의 참여과정이나 규정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에서 참여하고 개혁을 시사하는 것으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서방의 외교적 전통의 시각에서 “외계인”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상생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진 박사는 미국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의 말을 인용해 “다원화된 세계에서 건설적인 방향은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
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간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