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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 미사일 시험, 우려...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동맹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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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 미사일 시험, 우려...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동맹과 협의”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8. 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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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북, 미사일 발사, 비판 계속"
"대북 압박 위해 동맹국과 협력...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중국 동참 촉구
미 국무부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우려하며 계속 비판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톰슨 차관(왼쪽)이 지난달 29일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부 창설 230주년 기념식에서 동료 외교관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안드레아 톰슨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우려하며 계속 비판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발사와 관련, 미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소형·단거리 미사일’인 만큼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과 대조된다.

아울러 톰슨 차관은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검토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와 관련, 이는 해당 국가의 주권적 결정 사항으로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군비통제 체제 구축에 중국의 동참을 압박했다.

톰슨 차관은 이날 뉴질랜드 방문 중 가진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한 현주소가 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저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말을 강화하고 반복하고 싶다”며 “나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그의 뒤에 있는 전문가들에 대해 큰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톰슨 차관은 “미사일 활동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비판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이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이들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톰슨 차관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북한의 고유 기술에 의해 단독으로 개발됐다고 믿는가, 아니면 외부 지원을 받았다고 보는가. 만약 북한이 선진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 자금 지원과 관련해 제재의 구멍이 있다고 의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이에 관해 우리의 정보기관과 국방 지도자들, 폼페이오 장관, 국제 지도자들로부터 들어온 바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톰슨 차관은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 “우리는 (북한과) 계속 관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협상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협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도 “나에게 날짜가 있진 않다. 그것은 내가 터트릴 뉴스는 아니다”고 말했다.

톰슨 차관은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는 북한 주민들과 우리의 안보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이를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협상은 계속 진전돼 나갈 것이고 우리는 김 위원장이 우리의 대통령에게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톰슨 차관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에 고무돼 있으며, 스티븐 비건과 그의 팀,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해온 엄청난 일들에 의해 고무돼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렇게 하는 데 있어 우리의 팀과 지도부에 최고의 (극도의)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며 “그리고 나는 다음 관여를 고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톰슨 차관은 ‘한국과 호주는 중거리 미사일의 자국 내 배치를 열망하지 않는데 미국과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그 나라들의 정부 지도자들이 내릴 주권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톰슨 차관은 “그 지역에서 이뤄질 어떠한 결정도 우리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려질 것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며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 우리는 파트너, 동맹들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톰슨 차관은 “우리는 미국의 이익과 외국의 파트너, 동맹을 가장 잘 방어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국방장관과의 토론에서 그것을 봤고, 폼페이오 장관도 여러 번 방문했다. 부통령이 이 지역에 왔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한 뒤 “이것은 이 지역이 이 정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다른 지표”라고 설명했다.

톰슨 차관은 지난 2일 미국의 INF 조약 탈퇴, 2021년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과 관련해 새로운 군비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의 동참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 2일 미국의 INF 조약 탈퇴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군비통제 체제를 현대화하고 다자화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중국도 겨냥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또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길 권한다.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며 “전세계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책임있는 국가가 할 행동”이라고 말했다.

톰슨 차관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 뒤 “우리는 중국이 양자로 했던 토론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범위에서 했던 토론이든, 그러한 토론의 테이블에 다시 나오길 권장한다”며 “우리는 군축 토론에 열려 있고, 가까운 미래에 그런 토론을 갖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톰슨 차관은 미국의 INF 탈퇴가 군비 경쟁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번 조치가 “인도·태평양 관련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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