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상서 한일 양자회의 개최…“日 수출규제 부당성 재차 강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 2번째)이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RCEP의 연내 타결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 등을 강조했다./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즉시 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과 일본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 등 4명의 일본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과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RCEP 협상에서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가 참석했다.

다만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마련된 회의는 아니다.

아울러 여 실장은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타결 방안을 협의했다.

또 여 실장은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가진 양자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