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장, 자치분권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곳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해 공동대응

전국 시·도의회장협의회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 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 처리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가칭)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은 청년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의 구축, 내년 총선일정에 맞춰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주요 정당에 대해 자치분권 정책과 입법활동의 방향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정당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방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