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2019. 12. 06 (금)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10.2℃

도쿄 8℃

베이징 -4.3℃

자카르타 26.8℃

대법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1. 14: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연합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한다면, 방송법의 취지 및 공정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방송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진보·보수세력 간의 ‘역사 전쟁’을 촉발했다.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