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1월부터 온라인 도박 중단…강경대응할 것” 재확인

캄보디아 정부와 훈센 총리가 연내 온라인 도박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온라인 도박 신규 라이센스 발급을 중단했으며 기존 사업자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영업을 인정, 이후 라이센스 갱신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온라인 도박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사진=훈센 총리 페이스북

캄보디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든 온라인 도박을 중단한다”며 기존에 밝혔던 ‘연내 온라인 도박 중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다가올 31일 이후 기존 온라인 도박 사업자들의 라이센스를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중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이 중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카지노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지노 허가를 잃게 될 것”이라 밝혔다. 온라인 도박이 가장 성행하고 있는 프레하 시아누크빌 주(州)의 키앙 피아룸 대변인 역시 “정부의 지령이 발효되면 지방 당국 역시 온라인 도박 중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확인했다.

캄보디아 남부의 시아누크빌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진 온라인 도박은 캄보디아에 ‘카지노 붐’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건설·도박 분야에서 중국 자본을 비롯해 대규모 투자가 유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각종 사회적 문제 역시 불거졌다. 중국인이 주도하는 온라인 도박으로 사채·폭력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범죄조직이 카지노를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훈센 총리는 지난 8월 말, 온라인 도박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온라인 도박의 신규 라이센스 발급을 중단했다.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올 연말까지만 활동을 허가하고 이후 라이센스 갱신을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온라인 도박 철폐에 돌입했다.

이후 일각에서 카지노가 캄보디아의 큰 수입원 중 하나인 만큼 완전 중단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일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약 140여 개의 카지노 사업장이 있으며 정부가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8000만달러(93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센 총리와 캄보디아 정부의 ‘재확인’은 이같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경제가 온라인 도박에 계속 의존할 경우 캄보디아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온라인 도박이 국제 범죄조직의 활동을 부채질 하고 있단 것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온라인 도박 중단·금지령 시행은 확실한 분위기지만 정책이 얼마나 일률적·효과적으로 시행될지가 관건이다. 사회 분석가인 미 니는 “정부가 온라인 도박 중단 정책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온라인 도박 중단은) 옳은 일이지만, 법적 시행 조치가 느슨하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