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물 샐틈 없는 원전 안전관리 강화 필요하다

정호성 4차산업문화연구원 수석연구원

다큐영화 ‘월성’으로 인해 원전 방사능 유출과 정부 당국의 믿을 수 없는 관리와 사후 수습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측 전문가들의 ‘문제없다’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방사능 유출이 있어왔고, 심지어 경주월성 지역의 5살 어린이의 몸에서도 성인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 발표만 믿고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면 괜찮냐?’는 주민들의 공청회 질문이 안타까울 정도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 다수가 갑상선암이나 백혈병이 발병해 단순히 치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주를 시켜달라는 주민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경주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 위치한 한빛 원전의 경우는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속속 들어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원전 8기에서 발견된 295개 공극 중 94.2%인 278개가 한빛 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이 245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격벽에 수백 개의 구멍이 발견되어 사실상 격벽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원전에서 최근 1년 새 화재만 6차례 발생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원전 논란이 이러한 지역 주민의 질병 치료 및 근본적인 이주대책 또는 지역 농축산업에 중장기적인 영향 방지 등 우리 삶에 보다 직접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값싼 에너지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원전을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 활성화 같은 비용과 산업적인 측면만 전문가와 정부, 여야 정치권에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시민단체의 다큐 영화나 생소한 맘카페 등에서만 요란하게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을 뿐이다.

월성의 사례를 본다면, 방사능이 아무리 과학적으로는 허용치 이내로 유출되고 있다 할지라도, 면역이 약한 아이들의 건강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더욱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에도 소위 원전 전문가 교수들의 ‘허용치 이내이다’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다’라는 말만 기억에 남을 뿐이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원전 그리고 원전학자들이 주도하는 조사 및 대책 논의 보다 해당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농축산 기업, 엄마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기구가 이제라도 설치돼야 한다.

다른 어떤 주제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아기 엄마들의 기준으로 방사능 유출 가능성과 기존 벌어진 안전사고 수습책, 이미 구멍나버린 안전 격벽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원전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고, 제대로 수습되었는지에 대한 불안도 해소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도 만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