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사모펀드, 필요악인가 ① 가파른 성장, ‘독’일까 ‘약’일까] 전문가들 “시행착오 불가피…토종 사모펀드, 순기능 살려야”

최근 일부 펀드의 환매 연기와 해외 연계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 자금원 역할을 해온 사모펀드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정부가 2011·2015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규제를 푼 이유이기도 하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2015년 규제 완화 이후 빠르게 몸집을 키운 사모펀드가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규모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큰 플레이어에 맞는 사회적 책임 리포팅(보고 의무 강화)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시장은 생태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운용사만 잘해선 안 되고 아이디어 매니저인 운용사를 지원해주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가 사모펀드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등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가하면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시장을 규율할 필요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한) 사안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여주는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고용창출 성과도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김재욱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문사모자산운용 인력이 2600명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규제완화로 가는 방향은 맞으나 고객 신뢰 구축이나 경영 능력,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현재로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