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사전협의 없이 입국제한…신뢰없는 행동 깊은 유감”

스가 일본 장관 "사전통보" 주장 반박…"일본, 5일 사전확인요청 때까지 부인"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스가 관방장관은 9일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사전통보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일본은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대 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했다”며 “그러면서도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부대변인은 “반면 우리는 조치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을 알리고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부대변인은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이런 신뢰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브리핑이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이뤄진 배경에 대해 “일본측 장관이 정례브리핑 통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 말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