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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소미아와 한국 수출규제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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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소미아와 한국 수출규제는 별개”

정아름 기자 | 기사승인 2020. 05.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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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다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제공 = 연합뉴스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사진>이 2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현시점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 별개로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조치의 재검토는 수출관리 제도의 정비와 그 운용실태를 근거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한일 지소미아와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제 징용 소송 관련 질문에는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조기 시정을 계속 강력히 요구해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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