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공급망 안정 위해 쿼드 참여 적극 검토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의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연구원은 ‘미·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쿼드 4국이 논의 중인 희토류, 5세대 이동통신(5G)·반도체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방안은 그 자체가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미국의 대중 포위망 구축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쿼드 4국 간 글로벌 공급망 강화책”이라며 “쿼드 하에서 일본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호기’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대중 전략에 일본이 통상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우리 정부·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이 자국의 5G 네트워크에 중국 기술기업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클린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는 방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국내 제도 정비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KIEP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계기로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 일본의 경제 안전보장 전략은 전반적으로 중국을 의식한 첨단기술 유출 방지에 초점이 있다”며 “실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통제에 나설지 여부는 한·일 외교관계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