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대통령 외교, G20·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빛났다

- 한·미·일 공조 강화, 한·일 및 한·중 정상(頂上)외교 정상화
- 아세안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다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14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4박 6일의 촘촘한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6일 새벽 귀국했다.

이 기간 윤 대통령은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해 북핵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구체적 방안까지 이끌어냈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억제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프놈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이 공동성명에서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3각 안보협력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한·미·일이 수집하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2019년 6월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와 만난 후 3년 4개월 만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정상화되면서 향후 한일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길을 텄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속히 매듭하기로 의기투합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비롯해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복귀, 위안부 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밝혔다.

북핵에 대한 한·미·일 3국, 특히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국제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찍이 제기됐었다. 최근 연일 각종 도발을 계속하던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그 필요성은 더 절실해졌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소원해진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고, 북핵에 대한 공조와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이를 단번에 이뤄냈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이는 3년 만에 양국 정상이 대면으로 만난 것으로 소홀했던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의 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한 반면,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경우 한국이 북한에 제공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시 주석으로부터 북한이 수용할 경우 이 계획을 지원하겠다는 답을 얻었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양자 현안을 넘어 기후변화,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 있다"며 "중국과 소위 '범세계적'으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힘을 합쳐서 공동선의 확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과 중국의 역할 요청 등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의 정상외교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이번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다변화가 강화됐다는 면에서 경제 안보상 의미가 매우 크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세계 5대 경제권인 아세안은 우리의 2위 교역 대상이자 2위 해외투자 대상으로 우리 경제성장과 긴밀히 연계돼있는 지역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첫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는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 활성화,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해양법 집행 협력 등이 포함됐는데 아세안 국가들과 안보·경제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면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를 한국의 새로운 아세안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실천하는 교두보로 삼아서 이를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연대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인도네시아와 디지털 공급망·기후변화·개발 투자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동남아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동남아에서 열린 G20 및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룬 경제 안보 성과는 우리 정상 외교사에서도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견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작동되지 않았던 한·일 및 한·중 정상(頂上)외교를 정상화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해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