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尹, 대북공조 강화 ·강제징용 매듭…“외교 이정표 세워”

尹대통령 4박6일 동남아 순방 마무리…한미,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상회담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기간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복원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를 계기로 꽉막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한발 나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실무진 간에 (강제징용) 해법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한두 개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긍정적인 의기투합의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협의를)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두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복귀, 위안부 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며 "수출규제 문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을 사실 다 연결돼있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포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양측 모두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을 징용 문제에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기간 한·일 정상회담 뿐만아니라 한·미,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 등을 잇따라 가지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현안에 대해 정상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하고 상당한 외교성과를 거뒀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우리의 생존과 안전,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 치열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한·일관계 복원 및 양국 현안 해결 의지 확인 △한·중 정상회담 재개 등을 이번 순방의 6가지 핵심 성과로 꼽았다.

김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는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라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공조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김 실장은 "미국은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3국 정상은 북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대해 "과거 북한에만 국한된 내용을 넘어 지역, 글로벌 도전과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며 "북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안보협력을 심화시킨 것은 물론 지역, 글로벌 차원에 대처하는 포괄적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설명했다.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선 "두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 호혜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이해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상차원의 상호교류, 협력 추진해나가기 위한 좋은 출발점 됐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순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과 밀착한 반면 중국과 거리를 뒀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힘들다"며 중국과 소위 '범세계적'으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17일부터 국내에서도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국내 현안과 경제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마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8일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접견도 최종 조율 중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중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6개월여간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원내 지형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은 점을 진솔하게 밝히고 향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분발하겠다는 뜻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