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찬반의견 팽팽

세종연구소 '한미일 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 개최
박원곤 "북 핵미사일 위협 가중에 비용 한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김준형 "일본 군사대국화만 부추겨...분야 특정해 제한적으로 해야"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 이지스구축함이 해상 미사일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제공=합동참모본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군은 22일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의 이지스구축함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이 같은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지만 과거사 등의 문제로 한·일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 자문위원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2일 세종연구소가 '한·미·일 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세종국방포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가중되면서 그 비용을 한국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3국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겼고 한국 입장에선 손실이 크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정해야 하고, 한·일 군사동맹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22일 '한·미·일 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종국방포럼'을 진행하고 있다./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박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한 만큼 한국형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이 수용 가능한 3국 협력 방안을 도출 한 후 한·미 동맹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본으로 확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 활용 가능한 선택지"라며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탐지, 식별, 요격에 일본이 가담하면 능력이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 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을 8척 보유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 작전 범위 내에서 즉각 활용이 가능한 전력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또 박 교수는 "일본의 대잠수함 작전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북한이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원자력 잠수함과 SLBM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100대의 P-3C 해상초계기와 성능이 더 우수한 P-1 초계기도 도입중인 일본이 대잠작전과 소해작전에 참가하면 전력은 배가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의 원할한 사용을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교수는 "북한 도발에 대한 협력 대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가능하다면 동맹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를 확실하게 구축한다는 미국의 전력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북·중·러를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종해야 할 전략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경계가 불분명한 안보협력의 대상으로 일본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는 강제동원 문제 등 과거사, 독도문제, 수출규제 등 한·일간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희석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기정 사실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실제로 22일 진행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은 일본이 '다케시마(독도)의 날'이라고 주장한 날 독도에서 조금 떨어진 공해상에서 진행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미국이 훈련이 진행된 지역을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 한국군이 수정을 요청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훈련 성과를 반감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만 중립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의 비자발적 참전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실리를 포기할 만큼 가치있는 '가치외교'는 없다"며 "영원히 나쁜 나라도, 영원히 좋은 나라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이익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뢰 할 수 없는 일본과 한계가 특정 되지 않은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분야를 특정해 제한적으로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