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 담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 6일 발표

전경련-게이단렌 한일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
'사과'는 日 총리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으로 대신
윤 대통령 이달 하순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 할 듯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꽉 막힌 한·일관계에 숨통이 틔일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3자 변제' 방식을 담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이 6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최종안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금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향후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와는 별도로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쓰는 방안에 양국 정부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측의 사과는 한국 정부의 해법 최종안 발표에 맞춰 일본 정부가 과거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도 '패키지딜'로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 방안이 도출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공동기금 조성과 관련해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쯤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과 관련해 김 실장은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인 관계 증진,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들이 부상할 것 같다"며 "그를 위해서는 역시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를 의미)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시기와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