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 ‘김대중-오부치 선언’ 아닌 ‘김종필-오히라 야합’ 재판”

“이번 배상안은 외교사 최대 굴욕… 일본 멸시가 대통령 공약이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 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외교사의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 선언에 일본은 득의양양이다"라며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아예 단언을 했다.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 도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방일 계획과 관련해서는 "벌써 걱정이 크다.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잡아야 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하다"며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에게 군사 협력에 관한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어느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