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외교전 관건은 ‘경제’…윤대통령, 수출규제·반도체 해법 찾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 진해기지 내에 정박 중인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승함, 승조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한·일정상회담, 내달 26일 한·미정상회담을 각각 확정 지으면서 '경제외교' 성과물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를 비롯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일본, 미국과 각각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에 외교전 성패가 달렸다.

◇해제 수순 밟는 '日 수출규제'…尹·기시다 정상 합의 주목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경제·안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이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관계개선 의지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는 내각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수출규제 해제와는 별개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부장' 분야 자체 역량을 키워온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당장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 속에서 한·일간 화해 무드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결단을 내린 배경이기도 하다.

결국 관건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획기적 경제 우호 협력을 다짐하고, 보복성 조치를 해결하자는 정상간 '공동성명'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다. 2019년 수출규제와 같은 갈등 국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만큼 양국간 일종의 신뢰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두고 "어느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공세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도 가시적 결과물을 내놓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백척간두에 놓인 한국 반도체…尹정부 외교력 시험대

윤석열 정부에서 대미 외교 강화의 중요성은 대일 외교보다 더욱 엄중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이 '초과이익 환수, 반도체 시설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실행 세칙을 발표하면서 정상 외교를 통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어서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미국의 반도체 입법 등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 걸려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물론 정부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세칙 발표를 두고 1986년 미·일반도체협정을 연상케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1980년대 미·일반도체협정으로 인해 일본은 반도체 생산 기지의 지위를 잃은 바 있다.

여러 독소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 방침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는 선택지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반도체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의 울타리 안에 속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최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행인 점은 백악관이 우리 측 문제 제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아직 접안이 완결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어떻게든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국익 최대화를 위해 여러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