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핵심소재 韓수출규제 4년만에 해제…韓은 WTO 제소 취하

반도체 웨이퍼. /사진 = 연합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정부도 진행 중이던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진행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로 시스템도 되돌린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취하를 결정했다.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