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계기 안보·경제 협력 속도…지소미아·화이트리스트 8부 능선 넘어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될 듯
수츌규제 해제 이어 '화이트리스트'도 복귀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화 복원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안보·경제 분야 실무 협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날도 북한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양국의 공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대표적인 실무 협의 대상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어진 협정으로,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1월 발효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자 한국이 맞대응 성격으로 최초 '종료'를 통보했다가 '조건부 종료 유예'를 선언했다. 현재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이다.

두 정상이 지소미아 정상화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시작으로 양국 정부가 외교·안보 관련 정책 대화를 물밑에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안보정책협의회가 대표적인 협의 채널이다.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부터 계속 열리다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확정 판결, '한·일 초계기 사건'을 계기로 2018년 중단됐다.

경제 분야의 경우 양국이 빠른 속도로 관계 정상화에 근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일부터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했고, 이날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 조치도 복원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과은 이날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지난 14일부터 이날 아침까지 일본 측과 공식·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며 "한·일 수출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양국의 필요성이 있었고, 윤 대통령의 3월1일 이후 한·일 관계 언급도 큰 역할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확정한 것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도 연계된 사안인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종결됐다고 보는 일본 측 입장이 완고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라도 일본 기업의 협력을 이끌었냈다는 것이다. 향후 일본 기업의 추가적인 기금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 셈이다.

다만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강제징용 배상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두 기업은 모두 게이단렌 회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