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5년만에 외교·국방 대화 재개...안보협력 발전 논의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한 2+2형태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 만에 재개됐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을 비롯, 미·중 전략경쟁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환경 등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약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협의회에서 한·일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 및 한·일, 한·미·일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안보회의는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재확인, 추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으로 급변한 동북아 안보 환경과, 일본 방위안보 정책 변화 등에 관해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을 조율한 뒤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큰데,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양국을 오가며 총 11차례 열렸다. 하지만 2018년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같은 해 3월 도쿄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이날 회의는 우리측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 측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