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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서 아세안 정상회의…미얀마·남중국해·동티모르 논의

인니서 아세안 정상회의…미얀마·남중국해·동티모르 논의

기사승인 2023. 05. 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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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안건은 여전히 '미얀마 쿠데타'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 진전은 "글쎄"
11번째 회원국 동티모르 위한 로드맵도 논의
asean
인도네시아 군인이 8일 인도네시아 누사텡가라티무르섬 라부안 바조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공항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제공=로이터·연합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이 9~11일 인도네시아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군부 쿠데타 사태가 고착화된 미얀마를 배제한 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남중국해 문제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8일 아세안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9~11일 누사텡가라티무르섬 라부안 바조에서 제42차 정상회의와 그 외 관련 행사들을 개최한다.

◇ 여전히 최대 안건은 '미얀마 쿠데타 사태'

아세안 최고의 현안 중 하나는 지난 2021년 2월 발생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다. 당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필두로 민선정부를 전복한 군부는 민간인·민주진영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흘라잉 사령관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참석이 배제됐다.

의장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7일 미얀마에 대해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미얀마 동부 샨주(州)에서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던 구호차량이 정체불명의 무장 단체로부터 총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당시 차량에 외교관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진영 측 국민통합정부(NUG)는 반군부 민병대인 시민방위군(PDF)과 연관된 사건이 아니라며 "원조를 제공하는 구호차량을 공격한 이들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문제에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정상들에게 어떤 브리핑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 올해 진전 보일까

올해 처음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또 다른 주요의제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제정이다. 아세안은 지난 2002년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하고,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제정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두드러지는 진전은 없다.

올해 들어 의장국과 몇몇 아세안 국가들이 협상 가속화에 힘쓰고 있으나 싱가포르 싱크탱크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샤론 세아 선임연구원은 "올해 (제정)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 낙관하진 않는다"며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때문에 기차가 이미 역을 떠난 것일지도 모른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아세안 옵서버' 동티모르, 11번째 회원국 로드맵 마련

아세안은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를 11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옵서버 자격을 부여했다. 동남아시아 내 최빈국으로 꼽히던 동티모르가 아세안 가입을 요청한지 약 10년 만이다.

올해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활동하게 됐지만 동티모르는 정식 회원국이 되기 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아세안 가입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경제 협정 목록·동티모르의 가입 시기 등 '로드맵'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다르토 수료디푸로 인도네시아 외무부 아세안 협력국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가 아세안의 다양한 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초청 연수 등을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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