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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참모들에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국정 장악력 높일듯

윤대통령, 참모들에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국정 장악력 높일듯

기사승인 2023. 07. 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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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과감한 인사 결정도 당부
윤대통령 "통일부, 마치 대북지원부 역할…달라져야"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차관에 전진 배치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정무직 인선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5명의 차관 내정자들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자리에는 대통령실 수석들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식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정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사 결정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단행된 장·차관 인사를 통해 현 정부에서는 서열 중심의 공무원 승진 인사는 더이상 없음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거듭 개인이 아닌 헌법정신에 충성하라는 추가 메시지로 국민 봉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의 존재 이유를 되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공직사회에 고강도 쇄신을 통한 기강 확립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 이후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 3급 인사 교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전 부처 인사 도미노와 인사 태풍으로 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게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이번에 장·차관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부처 가운데 특히 대수술을 예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장·차관급 인사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 지명은 이달 말 단행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되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속도를 조절한 것일 뿐, 인선 자체가 흔들린 것은 아니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 특보 인선이 완료된다면 최근 '열독률 논란'에 휩싸인 한국언론진흥재단, '늑장 심의'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언론 관련 주요 기관장 및 고위직들에 대한 물갈이성 인사도 빠르게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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