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기금서 5800억대 위법 추가 적발…보조금으로 특정 단체 지원도

1차·2차 점검서 8400억대 부정사례 적발
'버섯재배사' 등 가짜 경작 사례 또 확인
보조금으로 관용차 사고 친척 등에 부동산 재매각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등에 주로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실태 점검 결과 5824억원의 위법·부정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지난해 1차 적발 건까지 더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 사례만 해도 8400억원대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22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된 전력기금은 약 12조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정부 들어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발표된 1차 점검에서 2600억원대의 위법 집행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 농림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점검 TF를 구성해 사업 및 지자체 범위를 확대했고, △금융지원사업 489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74억원 △R&D 266억원 △기타 86억원 등 총 5824억원의 위법·부정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위법·부정 집행이 이뤄진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감액돼 재발급됐음에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례 등 다양한 부정 대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음에도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적발됐다. 이러한 가짜 경작 사례는 1차 점검 당시에도 드러난 바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도 부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마을회관을 건축하겠다며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하고도 방치한 사례, 무면허 업체를 수의계약하는 사례 등이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청 승인 없이 친척·배우자에 매각하거나, 산업부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임의로 집행한 지자체도 있었다. A시는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 차량을 구입하고, 특정 주민 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국조실은 "전력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돼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