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이권 카르텔은 국민 약탈…낱낱이 걷어내야”

"카르텔 구축해 이권 나눠 먹는 구조 철저히 타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면서도 특정 산업 분야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민생 법안에 국회가 힘 써줄 것을 에둘러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윤석열정부 1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