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이권 카르텔은 국민 약탈…‘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 (종합)

"카르텔 구축해 이권 나눠 먹는 구조 철저히 타파해야"
민노총 총파업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신임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이날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면서도 특정 산업 분야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앞세워 지난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벌이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혹시 불법 시위, 파업으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순 없다"면서도 "(기업이)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은 없애줘야 한다. 그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미래 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아니겠느냐"며 "특히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할 때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규제들이 있다. 그런 규제들을 정부가 걷어내줘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도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