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수해 복구지원 대폭 상향” (종합)

윤대통령 "경제보다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책임지고 안전 확보"
"예산 아낀 이유는 어려움 빠진 국민 돕기 위한 것"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소개하는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한 뒤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수조사 범위에 대해선 "우선은 2017년 이후에 설계되고 시공된 아파트들이 문제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물론 앞선 정권에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부는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호우로 전파된 주택 지원금을 기존보다 2.7배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호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