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정부 94회 통계 조작,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범죄”

15일 감사원 발표 후
與 원내대책회의 개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작성에 조작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범죄"라고 맹폭을 퍼붓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이 94회에 이르는 통계 조작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의 몸통이 문재인 청와대로 드러났다"며 "청와대 하명, 조직적 통계 조작은 관련자 규모나 조작 횟수 등에서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범죄로 남을 개연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드는 상상도 못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국가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 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 못할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찬양한 소득 주도 성장은 '통계 조작 성장'이었나?"라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임기 내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또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전방위적 조작에 나선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철저한 수사로 '통계조작정권'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통계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라며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모든 경제 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통계로부터 시작한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시작부터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통계를 왜곡해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중간결과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2019년 소득분배 통계' 조작의 핵심인 의도적인 빈곤층 비율 축소를 통한, 표본 변경 사항도 최종 감사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통계조작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감사원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조작 감사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TF는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통계조작과 부당한 지시의 근거를 찾지 못하자 이례적으로 3차례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더니 결국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업무 검토'를 '조작'으로 둔갑시켰다"며 "부동산 통계는 생산기관별로 표본의 구성, 조사 방식, 작성 방법 등에 차이가 존재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각각 통계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통계 왜곡을 초래한다" 입장문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