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새로운선택 “공수처 폐지·검사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대폭 축소하겠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과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이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고 특수부(반부패수사부)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먼저 공수처에 대해 "1월 20일 자로 초대 공수처 임기가 끝났다. 3년 간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공수처는 실패했다. 세금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정책위의장과 금 공동대표는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할 것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법무부는 행정부 내에서 사법부 역할을 하는 부처다. 준사법부로 불리는 검찰의 인사를 책임진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될수록 검찰도 정치적으로 된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대륙계 형사사법 체계의 원리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필수적이다. 사법권의 지휘를 받지 않은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며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법적 경계선에 있거나, 법의 허점을 노리는 고도화된 범죄들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 축적된 사법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을 재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수처 3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년, 검찰 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성찰이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앞장섰던 분들 모두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