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위해 특별교부금 89억 투입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전국 500개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
학생 인성·리더십 강화 '새싹캠프'도 운영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89억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교의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을 비롯한 등·하굣길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 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등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지자체 예산 50% 이상 대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난 2월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총 89억원을 신청했다. 지자체 대응 예산 89억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78억원이다.

교육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3월 중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부처는 이날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 새싹 캠프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리더십 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직·배려·소통 등 핵심 인성과 덕목을 배우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경제 △나라사랑 △글로벌 △스포츠리더십 등 4개 세부 주제로 운영되며,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역량 있는 멘토도 배정하고, 캠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점자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마련한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도 논의했다.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강화 △맞춤형 점자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