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 주장에…與 “정치 술수에 불과” 코웃음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연 조국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韓 특검' 발의 예고
與 "자신의 범죄혐의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조국혁신당이 12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는가.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한 만큼, 이에 발맞춰 '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라며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야말로 후안무치"라며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며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는 △손준성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상고 포기 의혹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및 봉사 활동 시간 부풀리기 의혹 등을 제시했다.

야권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이면서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대표가 사실상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6~20% 안팎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출신, '반윤'(反윤석열) 인사들의 두 자릿수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4·10 총선 승리시 이행할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생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3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내놨다. 10대 분야는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총선에 승리한다면 반도체 원샷법, 경기남·북도 분도(分都),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구 관련 개정안 추진, 김포·하남·구리·고양 서울 편입 추진, 국회의원 정수 50명 축소를 포함한 정치개혁안, 중앙-지방정부 직접 지원법안 추신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총선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합계 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 종합정책' 추진, 물가 상승률 2% 관리로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 성장률 3% 회복으로 경제 재도약 실현, 미래전략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 4대 강국 발판 마련, 민주당 표 밸류업(value-up)으로 주가지수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