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6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26일 오후 3시 변론준비기일 진행
'고발사주' 의혹 관련…1심 유죄
안동완, 선고 직전…이정섭 심리 중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을 위한 준비 절차가 26일부터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어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 대리인만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손 검사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혐의 등으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관련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월31일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현재 헌재는 손 검사장 이외에도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다. 안 검사는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검사는 현재 2차 준비기일까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