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400만 개인투자자 겨냥 “금투세 폐지 반드시 해낸다”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서 선대위 개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핵심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내세웠다. 금투세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20~25%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에 휘말렸다. 금투세 도입 시점을 전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회수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나왔다. 이에 여야가 지난 2022년 12월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금투세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화두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과 금투세 폐지 등을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은 이 공약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개인 투자자들과 경제를 힘들게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에 민생경제특위를 설치하고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유일호 공동위원장을 선임했다.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민생·경제 법안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외에도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 조정, 재형저축 부활,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까지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추진,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총선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나 의료대란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의교협에서 먼저 한 위원장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한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 이분들이 당사로 오시겠다고 한 걸 한 위원장이 현장으로 가서 만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로,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빅5'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