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증원 의대별 특성 및 의견 적극 반영해 정부 지원”

교육부, 증원 의대 정부 지원 수요 조사 착수
이주호 부총리-조규홍 복지부 장관, 경상국립대 방문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매우 유감…멈춰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상국립대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교육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이 본과에 진학할 때까지 3년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교육부가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상국립대를 찾아 "대학은 증원규모와 특성을 반영해 충실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일 발표한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의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배정에서 경상국립대는 현재 정원 76명에서 124명이 증원돼 200명 정원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공문을 26일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 교육) 6년간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거의 정리했고, (정부 지원 수요) 공문은 내일쯤 나갈 것"이라며 "사립대에도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립대에도 공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 "(증원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대·재단의 자체 재원이 아니라 융자받아야 할 수 있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저금리 융자 규모 수요를 확인하고, 기획재정부와 (사학진흥재단 융자) 예산 확대를 협의하려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의 이날 의대 방문은 네 번째로 의대생들의 '휴학행렬'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해 의대 재학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학업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탄력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며 "학사 운영이 지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단 사직'에 나선 전국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 앞장서야 할 (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교수님들께서 강의실을 지켜주셔야 하고, 교수님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지난 22~23일 415여명 늘어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8.5%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910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