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건설사 4월 위기설은 과장…PF 시장 연착륙 최선”

박 장관, 2일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 완화 주장도
"CR리츠 활용해 지방 미분양 적극 해결…수도권은 논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4월 위기설은 없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설에 대해 "과장되게 묘사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장에서는 4월 총선이 지나고 그동안 억눌렀던 PF대출 부실 문제가 터지면서 건설 분야에서 금융시장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문제 있는 사업장이 있더라도 전체 건설 부동산시장에 쇼크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PF 경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일감 지급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고 공사비도 현실화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되려 적은 자기자본으로 큰돈을 벌려는 사업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게 박 장관의 지적이다. 그는 "지금은 건설사들이 너무 적은 자본금을 투입하면서 이른바 '모험'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모든 회사의 부도를 막을 수 없으니 건설업계가 자기자본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직접 투입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개별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회사가 부도 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다"면서도 "공적 보증 등 금융기관을 통한 측면 지원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병이 호전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을 먹는 사람은 없다"며 시기에 맞는 부동산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를 빠르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선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입장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