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급 편성 총선용? 윤정부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의 역대 최고수준 편성한다는 계획에 대해 '총선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R&D 다운 R&D'로의 개혁과 예산 증액은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R&D 예산 역대 최고 편성, 선거용? → R&D 예산 증액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부 공식 입장으로, 지원 방식 혁신하며 예산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2023년 11월 2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2023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2024년 1월 5일) △제12차 민생토론회-대전(2024년 2월 16일) △과학기술수석 브리핑(2024년 3월 5일) △경제수석 인터뷰(2024년 3월 21일), 2025년 예산편성지침 발표(2024년 3월 26일) 등 정부의 R&D 예산 증액을 강조했던 행사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을 일일이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3월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0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야권 등에서 구체적 수치가 없는 역대 최대 증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8월까지 R&D 편성 절차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며 "부처의 예산 요구 등을 토대로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신규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 등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D를 수행하는 30개 이상의 각 부처들은 R&D 다운 R&D 지원 및 2025년도 투자 방향 등을 토대로 혁신적·도전적 R&D 사업 등을 신청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