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러시아산 헬기부품 수입가격 조작한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 등과 법인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아시아투데이DB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수리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이지형 부장검사)는 2017~2023년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러시아산 헬기(KA-32, 산림청 등 기관 50여대 보유) 부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 수리비용을 부풀려 총 299억 원 국가예산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 A씨등 2명과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노후화돼 수요가 끊이지 않는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국내 공급 시장에 대해 사실상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거액의 국가예산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