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 2.0 행정부의 청사진은 ‘프로젝트 2025’

송승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대전대 교수

보수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은 진보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랜드(RAND) 연구소와 함께 미국이 자랑하는 3대 싱크탱크로 꼽힌다. 헤리티지는 1981년부터 '리더십의 사명' 제목으로 공화당 집권에 대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담긴 권고사항의 60% 이상이 정책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진다. 작년 4월, 2025년 트럼프 재집권을 위해 작성된 최신판이 '프로젝트 2025'이다. 이는 제1부: 행정부 고삐 채우기, 제2부: 공동 방위, 제3부: 일반 복지, 제4부: 경제, 제5부: 개별 규제기관 등, 총 5개 파트로 구성(920쪽 분량)되어 있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서는 "오늘날 미국과 보수주의 운동이 1970년대 후반과 유사한 분열·위험의 시대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된다. 오늘날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은 만성적 인플레이션,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학교까지 침입한 포르노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를 강요하는 좌파들의 '워키즘'이다. 오늘날 미국은 '워키즘'으로 인해 사실상의 내전상태에 빠져있다. 둘째, 미국 국방정책의 포커스는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자유·번영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이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국방전략의 핵심은 '거부방어(d denial defense)'이다. 이는 주둔미군·동맹국 및 전략적 자원 배분의 조합을 통해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역내 패권장악 시도를 억제·부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셋째, 대중국 외교정책의 핵심은 '對중국 X조항(An Article X for China)'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을 "경쟁국이 아닌 적대국으로 보는 매우 정직한 시각"이 요구된다.

넷째, 동맹국에 의한 재래식 방위비분담을 확대해야 한다. 방위비분담은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으로, 미국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분담을 '늘리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력히 장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 다섯째, 러시아에 대해서는 고립주의·개입주의가 아닌 제3의 보수주의적 외교정책을 택해야 한다. 여기서의 관건은 "무엇이 미국 국민에게 이익인가?"이다.

한마디로 '프로젝트 2025'는 만일 트럼프 2.0시대가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많은 도전 과제들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한다. 프로젝트 2025는 '북한 비핵화' 또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에 약속한 핵우산·확장억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트럼프 재집권은 우리에게 자위적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 북핵 위협의 고도화는 우리에게 동시다발적·복합적·중층적 위협을 제기할 것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21세기 각자도생의 시대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