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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대전환 촉구” 황교안 담화, 더 처절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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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대전환 촉구” 황교안 담화, 더 처절했어야

기사승인 2019. 08. 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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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복절 하루 전인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정책을 바꾸면 사심 없이 돕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다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어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등 5대 실천목표를 제시했다.

야당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담화문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이 한·일 간 외교·무역 갈등에 어떤 광복절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하루 전 발표된 황 대표의 담화에 많은 시선이 쏠렸다. 황 대표가 정부의 실정에 경고를 보냈다는 시각도 있고, 황 대표의 당내외 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무튼 황 대표의 담화가 국민에게 강하게 다가오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여기에 강력한 대안의 제시를 기대했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는 것이다. 황 대표가 5대 목표로 제시한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는 표현만 다를 뿐 비슷하고 추상적이고, 평화의 새 시대, 화합과 통합의 나라도 무엇이 다른지 밋밋하다.

황 대표는 ‘모범생 정치인’ 소리를 듣는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원칙으로 살아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이를 날을 세워 이슈로 부각시키고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이례적으로 담화문을 발표한다면, 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강력한 결의를 담아야 한다. 국가가 일대위기를 맞고 있다면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 분명하고 처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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