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행정망 정상화됐지만...

지난 17일, 3년 동안 부은 자녀 적금이 만기돼 본 기자는 이를 수령하기 위해 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였던 만큼 돈을 찾기 위해선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안내 받아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행정안전부 전산망 오류로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초유의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를 불렀던 정부의 행정전산망 장애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지난 18일 재가동된 데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복구되면서 사실상 정상화 됐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라 자부하던 명성에는 오점이 남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2022년 UN 전자정부 평가 종합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정부를 선도하는 나라였던 만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산망 '먹통' 사태에 머쓱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주민등록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비결을 배워갔습니다. 이들은 일정 중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주민등록 신고 및 등·초본 발급 등 민원 현장을 직접 둘러봤는데, 다행이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다녀가면서 디지털정부의 민낯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망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6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오류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더욱이 이번 마비 사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국의 디지털정부 홍보를 위해 해외 출장을 나간 사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18일 저녁 급히 귀국해야만 했고, 세계 최고라던 디지털정부의 일선 민원 현장에서 수기(手記) 처리가 다시 등장하는 촌극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는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 이번처럼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 공공서비스 마비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산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국민 편익이 높아질수록 이런 사고가 앞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