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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격차해소특위 "경력단절 여성 지원 법안 발의…국가적 심각한 문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19일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정책도 살펴볼 방침이다. 특위는 법안에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전국.. 2024.11.19. 16:08

• 이재명 "사회적 양극화 격화…민생 어려워 乙간 갈등 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사회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을(乙) 간의 갈등도 격화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사회 전체가 서로 인정하고, 화합하고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갑·을 관계나 불공정거래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행사다. 위원회는 사안이 접.. 2024.11.19. 15:50

• 민주 정동영 "尹, 박장범 KBS 사장 임명 보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위원회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BS 야권 이사들이 지난 달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KBS 야권 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은 5인 합의.. 2024.11.19. 15:36

• 감사원 “3조2000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효과 상실 우려”

  3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부·호남 고속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오송역은 2010년 개통.. 2024.11.19. 14:34

• 한 총리,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일단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 2024.11.19. 12:28

• 민주당, 李법카유용 기소에 “변호인단 검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기소와 관련해 '정치검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도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시절 관련 기소였기 때문에 당에 미치는 바가 커서 검토해보겠다는 것 이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 변호인단 구성 검토는 하지.. 2024.11.19. 12:23

• 김정은, 러 대표단장 만났다…통일부 “北 최고지도자 면담은 처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러·북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맞이하며 친말함을 드러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 총비서가 "11월 18일 조로(러·북)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정부대표단 단장인 자연부원생태학상(천연자원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동지를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 2024.11.19. 12:07

• 병역의무 종료 연령 45세로 확대 추진…해외 도피성 병역면탈 근절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 병역을 면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병역기피자의 제재 기한 또한 현행 40세에서 45세까지 늘려 외국에서 버티다가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기피와 병역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 2024.11.19. 11:36

• 대통령실 "국익중시 외교 바뀐적 없다"… 한·중 고위급 소통 강조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 고위급 협의와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당 중심의 일사불란한 사회주의적 결정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는 나라여서 위에서 결정하면 그만큼 신속히 이뤄진다"며 "정부간 고위급 대화가.. 2024.11.19. 11:28

• 추경호 '돈봉투 혐의' 野 의원 겨냥 "시간끌기식 침대축구 전술 사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시간끌기식 침대축구 전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전용기,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 2024.11.19. 11:16

• 대법원 판결 앞둔 조국, 5번째 李 기소에 “국가폭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폭력"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19일 이 같은 검찰의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소식에 "대통령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적 먼지떨기식 수사"라며 "국가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2024.11.19. 10:59

• '함정의 두뇌' KDDX 전투체계 개발·개량할 육상체계통합시험장 착공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장착될 전투체계를 육상에서 미리 검증·시험하고, 실제 함정 탑재 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육상체계통합시험장(LBTS)'이 건립된다. 방위사업청은 19일 강원 삼척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신현승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을 비롯해 박상수 삼척시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박용길 해군본부 해상과학기술혁신차장, 신진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서희선 해양기술원장 직.. 2024.11.19. 10:59

• 러·북 성토장 된 G20…尹, 러시아 면전 비판에 日·EU·캐나다·호주 합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비판에 가세해 G20 정상회의장이 북·러 군사협력의 성토장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순방 중.. 2024.11.19. 10:43

• 민주, 김건희 특검법 관철 릴레이 규탄 행동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릴레이 규탄 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에게 (김건희 특검법 관찰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과감하게 알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2차 비상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특검 관철 피켓시위를 하고, 서울시당에서는 정책 홍보차량을 현장에 배치.. 2024.11.19. 10:41

• 민주 "불필요한 예산 과감히 삭감"…'준예산' 사태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 심사 정국인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며 "다만, 준예산 상황은 아직은 염두하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전했다.. 2024.11.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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