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확보 전쟁 넘어 이민정책 관점 재설계 필요”

중기중앙회, '인구 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 인력 확보 전략은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 개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인구 감소 대응 한·일전(戰) 중소기업 외국 인력 확보 전략은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잠재적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승화시키기 위한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인구 감소 대응 한·일전(戰) 중소기업 외국 인력 확보 전략은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지난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외국인 도입 확대와 상당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졌다"며 "고용허가제 허용인원, 허용업종이 확대됐고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도 대폭 확대됐다. 그 결과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비전문인력(E-9)은 4만2000명, 전문인력(E-7)도 2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도 실시되는 등 사회 전반의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당면한 인구감소나 지역소멸 문제는 중소기업 현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이날 '일본의 외국 인력 확보 정책'에 대해 "일본은 구조적 노동력 부족 확보 정책으로 △고령자 고용확보 정책 △여성 노동시장 참가 확대 정책 △청년층 고용 확대 정책 △외국 인력 확보 정책 등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1998년 60세 정년자 의무화와 2006년 65세 고용 확보 조치,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중 선택할 수 있다. 2013년 65세 고용확보조치, 2019년 70세 취업확보조치 정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 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날 한·일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고 기존 외국 인력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사례를 들어 소개하며 "외국 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서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한 방향과 전략으로서 이민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 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