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위변제율 급증…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5월까지 5만1259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건수 작년 1~5월 비해 3만9817→7만2607건"

제공=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부에서 제출한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의 누계는 건수는 5만1259건, 금액은 6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62건(7.8%), 993억원(18.5%) 증가했다. 지불여력의 하락으로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신보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월 평균인 2965 건과 545억원에서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줄어들고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 11월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부터는 급격히 상승해 올해 4월에는 사상최대인 1만5836건, 2456억원에 이른다 .

전년 동기(2023년 1~5월)와 비교해도 증가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년 동기대비 대위변제 건수는 82%(3만9817건→7만2607건 3만2790건 증가), 금액은 69%(5549억원→6577억원 1028억원 증가) 늘어났다 .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짐을 나눠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