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발전소 증설도 허용한다

아사히 "폐로 수만큼 증설 허용 방침"
올해 발표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

미국 캘리포니아 아빌라 해안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마지막 원자력발전소인 디아블로 캐년 원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AP 연합뉴스

일본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을 앞두고 노후 원전을 폐로 한 만큼 다른 원전에서 원자로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원전의 전체 수효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의존도를 가능한 낮추기로 했던 방침을 바꾼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3년마다 개정하는데 미래의 원전 구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4년 개정 때 '이전 에너지 전략을 백지에서 재검토'한다고 선언했고, 2021년 개정 때에도 원자력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전력회사가 원전을 폐로 한 만큼 자사의 원전 내에서 새 원자로를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규슈전력이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전 원자로 2기를 폐로하는 대신 이를 규슈 가고시마현의 센다이 원전에 증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2023년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에서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차세대 혁신로의 개발·건설에 나선다'고 했다. 이런 방침을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반영하는 셈이다.

한편 GX 기본 방침에서는 건설 대상을 "폐로가 결정된 원전 부지 내"로 한정했다. 그러나 폐로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부지가 부족한 원전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동일 전력 회사라면, 부지가 여유 있는 다른 원전에도 증설 분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또 원전 운전 기간은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지 기간에 따라 60년 초과 운전도 가능해진 셈이다.